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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365일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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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기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 다만 그 심사 정도는 일반 신청과는 다르다.
- 성공하면 모르되,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
이 경우 면책된다고 해도 복직이 안 된다.
스스로 할수만 있다면 그런부분들이 전혀 없을 것 일테지만 할수 없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다시 재기할 날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매달 사업소득이나 연금, 월급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또는 개인소득자이어야 하며, 채무총액은 무담보 부채는오억 원, 담보부 부채는 십억 원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 영끌이 발전해 빚투가 되는 모양새다.
개인회생도 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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