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청원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는 파산절차와 관련해 파산절차에 법원의중지명령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무담보채무오억원, 담보채무 십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보증채무 사채 일수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하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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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는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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