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채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적, 물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또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한다.중간정산의 구체적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회생신청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의미해야 하고,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60개월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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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하답니다.
- A. 기각될 수 있답니다.
③ 변제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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