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는 파산절차 때와 다르게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주체를 채무자로 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도 채무자 본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사례만 봐도 재산관리 주체와 부인권 행사 주체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라고 지적했다.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보육비를 받는다는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꾸준하고 일정한 급여가 잡힐 수 있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에 속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갚는 경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게 해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랍니다.신청 후 판결 나온 뒤에는 변제금 변경이 불가능하니 그대로 변제금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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