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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기에 사회는 훨씬 복잡하다.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증여, 은닉,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또 현재 대출금, 카드대금, 과다한 채무, 신용카드 대금, 과도한 채무 및 대출금, 일수, 보증채무, 사채 등의 빚 때문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염려스러운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랍니다.다만,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계속해서 갚을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계속 수입이 생겨야 합니다.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법조인이 돼 법정에서 주로 하는 일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빚잔치는 재정적인 고통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빚이나 돈 대신 내놓고 채무를 청산하는 일이다.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은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집을 유지하고 싶으면 담보대출약정대로 변제금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되나 집이 깡통이라면 경매 처분 시키는 것이 유리 합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이 변제금액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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