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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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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노동력을 상실한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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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소비자파산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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