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정부지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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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청구권이면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다.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채권도 아니다.법원에지급되는 송달료는 48,000원+(4,800원*8회*채권자수), 인지대 30,000원, 외부 회생위원 선임(영업소득자 또는 보험설계사 등 영업수익이 있는 경우)료 150,000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 1건당 15,000원 정도입니다.한쪽에서는 개인파산제도가 나 개인회생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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