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4년 25,167건, 2015년 21,351건, 2016년 17,000건, 2017년 15,310건으로 근래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8년 6월 변제기간이 단축(5년 →3년)되고, 2018년 1월부터 실무에 소급 적용한 영향으로 2018년에는 10말까지 14,591건의 개인회생이 신청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동의 없이 최대 얼마까지 면책이 되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보는게 좋습니다.개인회생은 부채를 일부라도 갚을 의지가 있을 때 허가해주는데,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60개월(5년)간 매달 갚으면 나머지 부채는 청산됩니다.신청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를 틈타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액의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돈이 없으면 불법 대출까지 알선하는 겁니다.
빚쟁이는 다 죄인, 못 갚으면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기회를 주겠다며 도입된 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통합도산법이죠. 이 법이 벌써 120개월(10년)이 됐습니다.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만약 개인회생이 아니라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할 수 있다.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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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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