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채무자가 수입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을 하기떄문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수입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도 있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제외 수입은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당연히 채무를 얼만큼 잘 갚아 나가냐에 따라서 크게 결정을 좌우합니다.남은 채무까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뒤도 안돌아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 가능할까?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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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 잘 알고 있을것 입니다.특히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이자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채가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그밖에도 개인회생은 빚의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빚의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분명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울이나 대전의 개인회생 전문가를 모시고 안내와 설명을 들어봤다.이를 반영하듯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는 법인파산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실천을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에요.그리고 개인회생의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급여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가 있어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빌린돈 가족이나 친구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슬픈 상황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