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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채를 지고싶어서 진사람은 없는 만큼 직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특히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편취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인생은 한번뿐이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것보다 소중하고 값어치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모두 잃어 망한 상태를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커플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쳐했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큰 척도입니다.또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