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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부채를 갚게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부분이 많다.해당 결정문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 또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주식 및 가상화폐투자 행위를 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습니다.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무자의 수입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작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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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