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않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흡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돼야한다.주변 사람들을 보면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감소로 힘들어지면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독촉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의 신청했습니다.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명서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만경 개인파산 면책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해서 면담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한대로 제대로 임하여야 한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틀림없는 이야기 이겠지만 보유중인 자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또한, 도박,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하며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 카드빚,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빚도 가능하답니다.월급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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