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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한 부분으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 변제를 하는게 아니라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돈을 벌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수입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이 때문에 파산법조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고 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엄격한 조사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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