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기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명서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그만큼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회생제도가 이러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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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갚는 경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게 해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아쉽게도 개인 신용카드의 발급 혹은 대출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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