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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억원의 배우자의 재산을 보유중이라면 파산 신청시 본인 재산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1억5천이라는 금액을 냅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도산절차 때 배우자 재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 제·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파산과 달리 회생절차는 도박같은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부채도 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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