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에 대하여 도산전문 변호사는 변제계획에 정해진 월 변제금을 연체한 채무자는 당장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변제금을 연체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대처에 따라 폐지결정을 막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조언한다.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사회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자격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는것도 간과를 해선 안됩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 절차를 개선, 보완하고, 정기적 급여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었다.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신청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회생변제안 작성까지 필요하다.한번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순 없지만 그렇게 바라는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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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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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반기에만 1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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