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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압류, 가강제집행, 압류 등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답니다.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제도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높거나 크다고 확인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중증 장애자 등으로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파산신청 불가능하고 취업 후 재직 및 소득 증빙이 될 때 회생신청을 해서 채무 해결 해야 합니다.밀린 돈을 탕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