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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양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우선권있는 채권·담보 등이 제공된 별제권부 채권·그외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기간 사이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잡도록 하고 있다.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최근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과 파산제도가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직하거나 사업의 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생활고 와 채무독촉에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수 있다.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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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진단이 가능하도록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 개인회생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채무 변제기간은 종전에는 60개월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해 현재는 36개월(3년) 이내가 원칙이다.일반 자영업 및 개인영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유연하게 반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