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다가 1997년 11월 26일 필자가 근무하던 서울지법에서 최초로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A씨는 2017년 말 2300만원 전액변제 조건으로 매달 40만원씩 5년(60개월)간 갚으라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답니다.채권신고제도의 부재로 절차적 보장의 흠결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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