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관 변호사는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변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남은 몫을 법원이 면책해주는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가 입증해야 한다며 개인회생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여러분이 선택이 개인회생, 파산중에서 어떤 제도에 더 적합한지 한번 읽어보는걸 권장합니다.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355조 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수있습니다.B법무사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은 연체할 필요가 있으니 갚지 말고 버티고 소액의 재산이라도 명의를 미리 바꿔두라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꼼꼼히 컨설팅했다.
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에만 해당사항이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오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받았다.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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