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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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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변제계획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느냐, 시행 후에 받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오년간 부채를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6개월만 변제한다면 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당연한 얘기 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A씨는 몇 달만 늦게 신청해 개정법 시행 이후 인가를 받았으면 변제기간이 36개월(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같은 조건임에도 적게는 며칠 차이로 전혀 다른 결정을 통보받는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