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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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느냐, 시행 후에 받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60개월간 부채를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6개월(3년)만 변제를 한다면 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상세한 논증은 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5호(2019. 10), 214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개인회생이 시작되면 회생하면서 채권자로 있던 은행권이 신한은행이랑 현대캐피탈인데 두 은행권은평생 이용 못하게 되는건가요 우선 개인회생이 만기가 되고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은 모두 삭제가 되나 부채가 있던 은행권에서 면책 후 은 지나야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