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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에는 ▷ 낭비, 도박으로 발생된 부채가 아닐 것. ▷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신용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또는 고의적 명의 이전, 매매 정황이 인정될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신청서류에 대한 거짓 및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내,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60개월) 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이러한 원리를 악용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을 하여 발칵되는경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다.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①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②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십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③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면 원칙적으로 36개월(3년)간 가용소득(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얼만큼 노력을 해야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이잘 알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