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 금융당국도 개인의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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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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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로 면책을 신청한 이들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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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개시결정은 신청날짜로부터 30일(30일)이내 대법원사이트에서 공고), 14일(2주) 이내에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이후 2개월~3개월 이내 변제시작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강제집행 및 경매진행의 중지 및 금지 /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정해지며, 채무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 절차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만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인가결정. 최근 12개월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 실소득액의 평균액으로 산정, 변동이 있을시 직장 변동 이후의 실소득 평균액으로 산정, 소명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참조한다.앞으로도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