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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래의 소득증가분은 반영하지 않고 처의 대체인건비도 공제하지 않는다.최근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올 하반기 파산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틀림없는 얘기 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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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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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은 관리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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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채무를 갚지 못해 막막한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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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파출부, 개인택시운전자, 과외수입자 등). 영업소득자：농업소득,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급여를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실무상 소위 장사를 하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입증은 종소세 확정증명원등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과세자료로는 실제 수입, 지출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해 시제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인 파산은 지난 5년(60개월)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6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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