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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장 결혼처럼 위장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채무는오억 원, 담보부채무는 십억 원 이하며,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다.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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