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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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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 사는 30대 후반 P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도박, 외도로 이혼 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개인회생은 일을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요.현행 법에서는 무분별한 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여러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절차를 따져 본다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절차가 있다.성공하면 모르되,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
절차가 있기때문에 무시하고 진행되어선 더더욱 안됩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필요가 없습니다.아내는 추가 상담을 받고 있으며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랍니다.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격달이나 갚을수 있을때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상환할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