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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법 개정 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계획안을 내면 받아주지만 그 외 지방법원들은 사무처리지침이 달라 받아주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서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단축안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고 대법에도 직접 요청을 할지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이 발생될 수도 있답니다는 부분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재산은 커녕 당장 생활비조차 없어 채무를 못 갚겠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채무조정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상환유예·채무감면 등 혜택을 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요.법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보장을 못받는 상태에 있다면 법률 지원 그리고 법률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쌍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를 생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답니다.- 이는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5.2%) 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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